한미, 역사적 무역 및 안보 협정 최종 타결

한미 양국은 금요일, 무역과 국방 협력에 관한 종합 협정 공동 사실 확인서를 완성하며, 10월 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간 정상회담에서 시작된 협상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협정으로 미국은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며, 한국은 미국 산업에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또한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한 미국의 승인을 포함한 국방 협력도 확대되었습니다.

주요 투자 약속

협정에 따라 한국은 조선 산업에 1,500억 달러를, 반도체, 인공지능, 원자력, 제약 등 전략 산업에 2,0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백악관 사실 확인서에는 한국이 한 해에 200억 달러 이상을 환율 안정을 위해 지불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한국 측의 환율 시장 안정 우려를 반영했습니다.

대한항공의 362억 달러 규모 보잉 항공기 103대 구매 계약도 이번 광범위한 상업 약속의 일부입니다. 이번 항공기 주문에는 보잉 737 MAX, 787 드림라이너, 777X 모델이 포함되며, 미국 내 약 13만 5천 개의 일자리를 지원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화오션은 80억 달러 규모의 필라델피아 조선소 인프라 확장 계획을 발표했으며, 연간 생산 능력을 현재 2척 미만에서 최대 20척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핵 및 국방 협력

이재명 대통령은 금요일 방송 브리핑에서 “우리는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성공적으로 확보했다”고 밝혔으며, 이를 “매우 의미 있는 발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백악관 사실 확인서 역시 한국이 핵추진 공격 잠수함을 건조하는 데 대한 미국 승인을 확인하고, 이 프로그램 연료 조달에 협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한국은 또한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로 인상하고, 2030년까지 250억 달러 규모의 미국 군사 장비 구매를 약속했으며, 주한미군 지원에 330억 달러를 투입키로 했습니다. 이번 협정에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한국군으로 이양하는 협력도 계속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