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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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한국, 외교 및 보안 대화 재개로 자유 무역 협상 시작

중국과 한국은 최근 외교 및 보안 대화를 재개하며 자유 무역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양국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여는 중대한 발전으로, 특히 문화, 관광, 법률 분야에서의 교류와 개방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상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두 번째 단계로, 2015년 체결된 이후 상품교역 분야의 시장 개방을 넘어서 서비스 분야까지 확대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고위급 협의체인 ‘한중 외교안보대화’의 신설도 이루어졌으며, 이는 외교부와 국방부가 참여하는 ‘2+2’ 대화 협의체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대화 협의체는 양국의 외교 및 안보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특히 북한의 핵 개발과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 문제를 포함한 지역 안보 이슈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급망 협력 강화를 위한 ‘한중 수출 통제 대화체’의 출범과 함께, 13년 만에 재개되는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는 경제 협력 분야에서의 소통과 협력을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다양한 협의체와 대화의 재개는 양국 관계의 발전뿐만 아니라, 지역 안보와 경제 협력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협상과 대화의 재개는 특히 한중 양국의 민간 교류와 문화적 이해를 증진시키고, 더 나아가 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는 또한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초국경 범죄에 대한 대응 협력을 강화하는 등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국은 이번 협상을 통해 상호 이익과 지역 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 사회에서의 양국의 역할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노력은 양국이 직면한 도전과 기회를 함께 극복하고, 더욱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이번 협상과 대화의 재개는 양국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여는 것일 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요한 단계로 평가됩니다.

(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한국 서울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왼쪽), 리창 중국 총리와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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