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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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D-1…주요 후보별 IT 공약 살펴보니 | KS News

[IT동아 김동진 기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지자체별 후보 간 다채로운 공약이 쏟아지는 가운데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지역과 국가발전을 이끌겠다는 장밋빛 청사진도 눈에 띈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중요성을 더해가는 IT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관련 기술을 다루는 기업과 인력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 주요 후보별 공약을 통해 살펴보자.

각 후보의 공약 모음. 출처=IT동아
각 후보의 공약 모음. 출처=IT동아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 “글로벌 스마트 미래도시 서울 구축”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글로벌 스마트 미래도시 서울’ 구축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를 위해 혁신 창업펀드를 1조원 규모로 조성, 세계 10대 스타트업 도시로 서울을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필요한 자금은 서울시와 산하기관이 출자해 5000억원 규모로 서울시 모태펀드를 조성하고, 나머지 금액은 민간 투자를 추가해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송 후보는 또 5대 권역별 특화 클러스터를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을 서남권과 동남권, 동북권, 서북권, 여의도로 구분해 인공지능과 데이터사이언스, 바이오의약, 금융허브 중심 구역으로 조성해 상호 연계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벤처, 창업기업과 벤처 투자자 간 상생, 협력을 위한 매치업(Match-up)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해당 프로그램을 우수하게 운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서울형 벤처펀드 운용사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인공지능과 플랫폼, 구독형 경제 등 7대 육성산업과 4차 산업혁명 트렌드에 맞는 기업을 집중 육성해 글로벌 진출을 촉진하겠다고도 전했다.

이 밖에 AI 기능을 도입해 100% 반려동물 등록을 달성하고, 반려동물 양육정보 및 반려 용품 거래 정보교환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4차 산업 관련 일자리 창출, 디지털 생태계 조성”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4차 산업과 관련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관련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4차 산업 기술인력 양성소인 ‘서울시 청년취업 사관학교’를 25개 자치구 전역으로 확대 운영해 20~30대 청년 구직자들에게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핀테크 등의 실무 교육을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교육 후에는 창업이나 취업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오 후보는 또 IT기업의 성장과 관련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혁신산업 10대 거점을 ‘마곡(R&D)’과 ‘금천 G밸리(IT 융복합)’, ‘양재(AI)’, ‘여의도, 마포(핀테크, 블록체인)’, ‘수서(로봇)’,’용산 Y밸리(IT, 드론)’, ‘홍릉, 창동, 상계(BT)’, ‘동대문(패션, 뷰티)’, ‘잠실(MICE)’, ‘상암(콘텐츠)’ 등에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오 후보는 10대 거점을 중심으로 디지털 생태계를 조성하고, 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미래혁신성장펀드 2.0’을 조성할 계획이다. 서울시와 한국모태펀드, 민간출자자 등이 총 2조3000억 원 이상 출자해 서울시의 4차산업 발전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유세 중인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왼쪽)와 오세훈 후보. 출처=동아일보, 오세훈 후보 블로그
유세 중인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왼쪽)와 오세훈 후보. 출처=동아일보, 오세훈 후보 블로그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 “반도체·미래차·바이오 산업, 3대 글로벌 첨단산업으로 육성”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는 스타트업과 첨단 산업 육성,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스타트업 3만개와 30개 이상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사)을 육성해 6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반도체와 미래차, 바이오산업을 3대 글로벌 첨단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해 제조업 혁신을 이루고, 녹색산업도 육성해 미래 먹거리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확대하고, 장애인 콜택시의 광역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과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경기 지역 균형발전 계획도 공개했다. 경기 동부에는 AI, 데이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신성장 기회 특구를 조성하고 제2, 3 판교테크노밸리를 준공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남부에는 글로벌 반도체 클러스터, R&D사이언스파크를 조성하고, 경기 서부에는 전기차 집적 단지 및 수소 융합 클러스터 조성, 컨벤션센터 등을 건립할 계획이다.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 “규제 철폐와 인프라 대폭 확충”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는 규제를 철폐하고 인프라를 대폭 확충해 4차 산업 발전을 촉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를 위해 경기 서북부 권역에 고양과 김포, 파주를 연결하는 첨단 국제 삼각벨트를 구축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고양 JDS 지구와 주변 지역을 소프트웨어 산업 중심의 국제 자유 테크노밸리로 조성하고,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파주의 LCD 산업단지를 첨단 국제 삼각벨트와 연계해 소프트웨어-하드웨어 종합 벨트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과 함께, 인천국제공항을 음속에 가까운 속도로 달릴 수 있는 하이퍼루프로 연결하겠다는 공약도 냈다.

중북부 권역은 의정부와 양주, 동두천을 중심으로 디자인 융복합 삼각벨트로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미군 반환공여구역(10개)을 디자인, IT캠퍼스로 개발하고 지하철 7호선 차량기지 부지(약 8만평)에 디자인 테크노밸리를 구축할 계획이다.

동북부 권역은 남양주와 구리, 포천을 중심으로 푸드 바이오 삼각벨트를 조성해 남양주 왕숙 신도시를 중심으로 첨단 바이오 테크노밸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구리의 E-커머스 물류 단지 개발계획을 확대 추진하고, 이를 포천의 대진 테크노파크와 연계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이 밖에도 한탄강 인근 농촌에 스마트팜 시티를 건립해 화훼, 축산 농가를 육성하는 한편, 보육 관련 공약으로 AI를 활용한 무료 성장판 검사 지원책도 공개했다.

유세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왼쪽)와 김은혜 후보. 출처=각 후보 블로그
유세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왼쪽)와 김은혜 후보. 출처=각 후보 블로그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3대 혁신거점 구축”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는 인천 D.N.A 3대 혁신거점 구축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제물포 소프트웨어 진흥단지(데이터), 계양테크노밸리(네트워크), 송도 AI 트리플 파크(인공지능)를 각 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 인천시 지역화폐인 인천 e음 기반의 지역 공공은행, ‘인천 e음뱅크’ 설립도 공약으로 내세웠다.

박 후보는 인천e음뱅크를 통해 금융소외층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대학생 학자금과 신혼부부 주택자금을 위한 대출을 저렴한 이자율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IFEZ,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할 것”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는 송도와 영종, 청라국제도시로 구성된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Incheon Free Economic Zone)을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IFEZ 내 블록체인 관련 국내외 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관련 기업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국은행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CBDC) 사용의 시범도시가 될 방안을 찾고 바이오, IT, 로봇·관광 등 미래 전략산업을 IFEZ 내에 집중 육성하겠다는 공약도 냈다.

유세 중인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왼쪽)와 유정복 후보. 출처=각 후보 블로그
유세 중인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왼쪽)와 유정복 후보. 출처=각 후보 블로그

첨단기술 총망라…“구체적인 실천 방안 있는지 살펴야”

주요 후보의 공약을 보면, 첨단기술이 한데 모인 것처럼 화려하다. 유권자들은 선택에 앞서 각 후보가 충분한 근거를 바탕으로 이행 가능성을 살피며 공약을 내세웠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후보들의 공약을 보면 미래 신기술들이 전부 쏟아져 나왔는데, 대선 때도 안 나왔던 첨단기술 활용 방안도 있어 실행 가능성에 의문이 들기도 했다”며 “IT 공약들은 하나같이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한데, 과연 그 공약을 지금 이 시점에 실행할 필요가 있는지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 일부 공약은 산업구조 재편과 함께 타지역 도시 구상과 맞물려 실행해야 가능한 것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 사무총장은 이어 “재정 없는 정책은 허구에 가깝다”며 “이 공약을 언제, 어디서, 무슨 돈으로 할 것인지를 살펴봐야 하며, 이것이 충분하지 않다면 공약이 아닌 희망 모음집에 가깝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싶다.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글 / 김동진 (kdj@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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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 IT동아 (CC BY-NC-ND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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