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7월 4일 축하 행사 속 ‘원 빅 뷰티풀 빌’ 서명

2025년 7월 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2기 국내 정책의 핵심을 담은 대규모 입법안 ‘원 빅 뷰티풀 빌(One Big Beautiful Bill)’에 공식 서명했다. 백악관 남쪽 잔디밭에서 열린 서명식은 군 항공기 플라이오버, 애국가 연주, 지지자들의 환호로 가득 찬 가운데, 미국 독립기념일의 전통적인 분위기를 트럼프의 가장 큰 입법적 승리를 기념하는 축제로 바꾸어 놓았다.

역사적인 서명식과 정치적 이벤트

백악관 현장은 축제와 정치적 긴장감이 뒤섞인 모습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동료들과 군인 가족들에 둘러싸여 법안에 서명했고, 이 순간 B-2 스텔스 폭격기와 최신 전투기들이 상공을 가르며 비행했다. 이는 최근 미국의 해외 군사 행동을 상징하는 동시에, 행정부의 국방 강화 의지를 대내외에 과시하는 장면이었다. 행사에는 공화당 의원들과 지지자들이 대거 참석해, 이번 법안을 미국 역사상 중요한 성취로 부각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은 미국 역사상 최대의 감세, 최대의 지출 삭감, 최대의 국경 안보 투자”라며, 하원의장 마이크 존슨, 상원 다수당 대표 존 튠에게 감사를 표했다. 법안은 하원에서 218-214로 가까스로 통과됐으며, 공화당 의원 2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상원에서는 부통령 JD 밴스가 캐스팅보트를 행사해 통과를 이끌었다.

민주당과 시민단체들은 전국적으로 시위를 벌이며, 법안이 취약계층에 미칠 영향을 강하게 비판했다. 하원 민주당 대표 하킴 제프리스는 8시간 44분에 달하는 연설로 법안에 반대하며 “이것은 하나의 크고 추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원 빅 뷰티풀 빌’의 주요 내용과 영향

총 870페이지에 달하는 이 법안은 세금, 예산, 정책 등 미국 사회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변화가 담겨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7년 감세의 영구화

• 트럼프 1기 때 도입된 개인 및 법인 세율 인하, 세율 구간 조정, 대체최저세(AMT) 면제 확대 등이 영구적으로 유지된다.
• 2025년 세금 신고분에 한해 표준 공제액이 750달러 일시 인상된다.
• 팁 및 초과근무 소득에 대한 새로운 세금 우대, 65세 이상 근로자 추가 공제 등도 포함됐다.

국방 및 국경안보 예산 대폭 증액

• 국방 예산은 1,500억 달러 증액되어 군 현대화 및 전투 준비태세 강화에 투입된다.
• 이민세관단속국(ICE) 예산이 1,000억 달러로 확대되고, 국경 장벽 건설 및 이민 단속 예산도 대폭 증액됐다.

사회복지 프로그램 축소

•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보장)에 근로 요건이 도입되어 수백만 명이 건강보험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 메디케이드와 SNAP(저소득층 식품 지원) 예산이 대폭 삭감되어, 의회예산국(CBO)은 수백만 명의 취약계층이 의료 및 식품 지원에서 탈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 바이든 행정부가 도입한 신재생에너지 세액공제도 폐지 또는 축소된다.

재정 영향 및 정치적 논란

• 의회예산국은 향후 10년간 이 법안으로 인해 연방 재정적자가 약 3조 4천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 민주당과 일부 전문가들은 법안이 고소득층에만 유리하고,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고 비판한다. 반면 공화당과 백악관은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강조한다.
• 일부 조항은 2025년 세금 신고부터 즉시 적용되며, 메디케이드 근로 요건 등은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조정 및 입법 과정

• 논란이 컸던 공공 토지 매각, 주정부 AI 규제 유예 등 일부 조항은 표 확보를 위해 최종안에서 제외됐다.
• 상원에서는 예산조정절차(필리버스터 무력화)를 통해 단순 과반으로 통과됐다.

여론과 정치권 반응

• 트럼프와 지지자들은 이번 법안을 “미국 역사상 가장 인기 있는 법안”이라고 자평했다.
• 하지만 여론은 극명하게 갈린다. 사회복지 삭감에 대한 반대가 높고, 서명 당일 전국 주요 도시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재정적자 증가에 우려를 표명했으며, 민주당은 불평등 심화와 국민 고통 가중을 경고했다.

‘원 빅 뷰티풀 빌’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핵심 정책 방향인 감세, 국방 강화, 국경안보, 사회안전망 축소를 집약한 입법 성과다. 독립기념일의 축제 속에서 서명된 이 법안은 앞으로 미국 사회에 큰 논쟁과 법적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