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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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시장 불공정거래 규제 등 정책방향 결정 안돼

온라인 플랫폼 시장 불공정거래 규제 등 정책방향 결정 안돼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 규제 및 소비자권익 보호에 대해서는 정책방향이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4월 28일 매일경제 <폐지론 무성했던 ‘온플법’ 존치 가닥>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위 입장]

□ 현재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 규제 및 소비자 권익 보호 방안에 대해 균형감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아직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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